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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인기게임 [속보] 북한 김정은 전용열차, 오후 4시 베이징역 도착
내용
최신인기게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역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연말보다 35억원 가량 늘어난 약 4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8월 신규·퇴직 고위공직자(50명) 수시재산 등록에 따르면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 사이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 29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총 433억3883만원(본인·배우자·장남 등 포함)으로, 직전 신고 기준인 지난 연말 대비 약 35억5000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31일 관보에 게재된 이 전 비서관의 재산은 397억8900만원으로, 당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주식(약 313억원)이 신고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전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 등 약 280억원과 상장주인 SK하이닉스 1만5300주 등 29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부인이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 등 약 58억원과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 57억원 가량을 각각 신고했다.
한 전 총리는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천500만원가량 감소한 86억8466억원을 신고했다.
‘굽네치킨’ 창업주로서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 회장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연말 대비 39억원 정도 증가한 300억9000만원을 신고해 퇴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성태윤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9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