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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악이론 미,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
| 내용 | 음악이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고혈압 진료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병원·가정에서 몇 차례 찍어 보던 혈압으로 상태를 짐작하던 시대를 지나, 환자의 일상과 수면을 관통하는 연속 데이터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혈압을 잴 때 팔에 감는 압박 밴드인 커프를 쓰지 않는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의 활동 혈압 측정기와 장시간 작용하는 항고혈압제를 병용하는 ‘지속 조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치훈 세실내과 원장은 그 전략의 출발점을 측정의 전환에서 찾는다. 그는 “기존에는 가정과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측정한 혈압 기록을 참고로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했다”며 “하지만 측정 장소와 시간 및 긴장 상태 등에 따라 변화를 보여 환자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커프리스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3일 이상 연속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의 일상 속 혈압 흐름을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어 검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현재 세실내과에서 활용 중인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는 이런 커프리스 활동 혈압 측정기의 대표적인 기기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으로 설계됐다. 환자가 착용하는 동안 기기 내 센서가 혈관에 미세한 빛을 비추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비침습적으로 실시간 혈압을 추정한다. 이 원장은 “카트비피 프로는 압박감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이나 활동 중 혈압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작년부터는 급여 적용까지 이뤄져 접근성도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연속 측정이 가능해진 덕에 그동안 잡아내기 어려웠던 위험 신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연속 측정을 통해 야간 고혈압이나 새벽 혈압 급상승처럼 기존 방식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세밀한 혈압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심혈관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해서 치료전략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는다. 혈압의 ‘지속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 전략도 필요하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약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선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약보다는 환자들의 혈압 패턴과 당뇨병, 단백뇨, 동맥경화 등 동반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야간에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 하루 종일 작용이 지속되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가 적합하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24시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벽 시간대 혈압 스파이크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은 분명하다. 단일 성분 약제로는 조절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복합제로 변경하면 낮은 용량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고령 환자는 진단 초기 혈압이 높거나 아침 변동이 큰 편인데, 이들에게도 복합 약제가 잘 맞아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커프리스 혈압계와 장시간 지속되는 항고혈압제의 병용은 24시간 혈압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야간뇨, 불면증, 음주, 흡연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체 혈압 리듬을 안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여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에게 꼭 맞는 약물 치료와 포괄적 관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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