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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넷주식계좌개설 위성락 안보실장 “김정은 APEC 공식 초청 없을듯···미국 움직임 봐야” |
| 내용 | 인터넷주식계좌개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은) ‘나중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 전제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에 점진적·중장기적으로 관망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하고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언급된 안보·통상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합의문 등 문서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며 “다만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연동돼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거점’·‘세계 5대 항만’ 도약 선언
산·학·연·민·언·관 90여 개 기관·단체 참여
부산시는 28일 국제적인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 및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해양수도’ 도약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에 참가하는 산·학·연·민·언·관 분야별 9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의장단(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의회장) 인사말, 박 시장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추진위원회 출범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세계 5위(글로벌 TOP5)의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해양수도 신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문현에서 북항에 이르는 ‘해양금융 중심축’, 북항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양 헤드쿼터(HQ)지구 육성축’, 북항·우암·영도를 아우르는 ‘해양신산업 육성축’, 부산대~부경대~해양대로 이어지는 ‘해양과학기술축’ 등 4개의 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혁신(SX), 산업혁신(IX, 인재혁신(TX)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은 북항, 신항, 감천·다대포항, 영도·남항, 우암·감만·용호부두 등 5대 항만을 포함해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혁신 성장거점을 새롭게 재편하고 내륙 거점과의 연결로 도시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혁신은 해양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이치엠엠(HMM)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이전 연착륙 지원과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를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인재혁신은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지산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학연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부·울·경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길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피망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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