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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료주식추천 “화석연료로 돌아가라”···트럼프, 관세 무기로 세계 기후변화 대응 막아 |
| 내용 | 무료주식추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톈진에서 개막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이란·인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은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10명 등도 참석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SCO 정상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출범 8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비판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지난 6월 SCO국방장관 회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직후였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를 빗대며 “양국이 우호적인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도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이 완화돼 평화로운 환경이 마련됐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카일라스 만사로바르 순례 재개, 양국 직항 노선 확대 등을 언급하며 “28억 인구의 복지는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CO정상회의에 이어 9월 3일 열리는 인도가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완전한 우군이 된 것은 아니며 균형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함께 하며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CCTV는 31일 푸틴 대통령의 톈진 도착 소식을 전하며 세 명의 부총리와 10여명의 장관, 대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규모가 크고 의의가 중대한’ 대표단이 동행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안정을 회복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내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도 SCO 파트너 국가이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규모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서버용 중심으로 수요가 탄탄히 지속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르거나 유지돼 기존 역대 최대 실적(지난 6월 150억달러)을 2달 만에 갈아치웠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증가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지역 중 미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감소한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 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었다. 자동차는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관세를 새로 부과받은 품목들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부과받지 않은 품목들은 플러스를 보인다”며 “다만 아직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품목은 15% 정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나 의약품 등 범위가 확장되거나 관세율이 바뀔 수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며 “불확실성이 큰 게 좋은지 나쁜지 말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품목관세를, 컴퓨터·가전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함량 비율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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