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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독립영화 종로구, 청년·노약자 등에 버스비용 지원 |
| 내용 | 한국독립영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온다. 2019년 글로벌 최초 공개 행사 도중 일론 머스크가 보는 앞에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망치로 문을 내리치며 견고한 차체를 강조하려 했던 바로 그 차량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지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리는 샤넬 크루즈 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이 차를 타고 나타나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사이버트럭은 2023년 말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번 국내 출시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만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사륜구동(AWD)과 고성능 ‘사이버비스트’ 두 가지 트림(세부 모델)을 들여와 예약을 받고 있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520㎞와 496㎞다. 예약 고객은 9월4일까지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일반 판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구매 상담은 전국 테슬라 스토어에서 가능하다. 11월 말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전시 중인 테슬라 강남 스토어를 지난 28일 찾았다. 투박하면서도 매끈한 스테인리스 스틸(녹과 부식에 강한 특수강) 소재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각진 외부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소재의 특성상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깨끗한 느낌은 없다. 수건으로 문질러줘야 할 것만 같다. 생김새도 픽업트럭 특유의 정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특수강 소재가 빛을 발한다. 강렬하고 세련된 외장이 단박에 시선을 잡아끈다. LED 조명이 차량의 전·후면부를 일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 지향적이다. 실내 또한 핸들·콘솔·컵홀더 등 모든 요소에 각진 디자인을 반영해 사이버트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테슬라 최초로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적용됐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밀리초(0.001초) 단위로 댐핑(충격 흡수)을 조절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t에 육박하는 견인력과 3400L가 넘는 적재 공간도 특징이다. 트라이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2개)가 탑재된 사이버비스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약 2.7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9㎞에 이른다. 듀얼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1개)가 탑재된 AWD도 최대 속도가 시속 180㎞이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판매가격은 AWD 1억4500만원, 사이버비스트는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건은 흥행 여부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미국산 차량의 수입 촉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9월 중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판매량 하락세가 뚜렷한 사이버트럭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모델Y나 모델3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색된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며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정운영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 의제는)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순방 성과 바탕 ‘여야 해빙’ 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대표가 쉽게 거절하겠느냐”며 “힘든 시기에 정치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가 회동에 임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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