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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트리밍음악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총리 역할 다했으면 계엄 선포 안 됐을 것” |
| 내용 | 스트리밍음악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이) 선포 안 됐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리고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460건(대구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약 15%가 증가했지만, 대구시는 49.2%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98건의 관련 상담이 있었다.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상담창구를 찾았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전국 516건(14.9%), 대구 3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큰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전북지역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 등 심각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이주넷)에 따르면 ‘전북 돼지농장 노동자 안전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추락·감전·가스 흡입·근골격계 질환·더위·돼지 충돌 등 주요 재해 위험을 직접 겪었다. 이번 조사는 전북유니온과 소속 단체들이 돼지농장 10여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중 산재 예방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36%에 불과했고 밀폐공간 작업에서 필수적인 유해가스 측정(14%), 감시인 배치(23%), 환기 장치 가동(23%)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고 동료가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 김제에서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이 분뇨장에서 쓰러졌다. 모두 환기와 가스 측정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며 “돼지농장 산재는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올해부터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전북 농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밀폐공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전북이주넷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장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제안은 유해가스 측정·환기,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밀폐공간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돈사 온도 관리 등이다.
유 노무사는 “돼지농장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산재율은 내국인보다 2.8배 높다”며 “노동부와 지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간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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