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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0대게임 조계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종교편향에 “깊은 유감” |
| 내용 | 50대게임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5월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서울의 교회 신도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초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유물 보관소인 ‘수장고’까지 개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 민족 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특정 종교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사유화’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중립성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사안이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불교계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형석 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TBC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개신교회 신도 30여명 지난 5월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했으며,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교회도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관장이 지난 5월7일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컨벤션홀을 자신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동기회 행사를 위해 대관 절차를 밟지 않고 공간을 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도 비판받은 바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전날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인가’ 등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개 질의에 “질문을 보고 빵 (웃음이) 터졌다”고 대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자체가 곧바로 내란이나 탄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은 잘됐다고 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국민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면 말을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며 “그런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빵 터졌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되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사이코패스 발언)은 장 대표를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정 대표 질문)에 대해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청래 당대표가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두고 어이없이 SNS로 여론전을 펴길래 무게감 있는 여당 당대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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