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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ACT “공공기관 산재 대책, 평가 강화보다 노정 교섭부터”···노조, 정부 방안 비판
내용	REACT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과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향후 남북 채널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협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위 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 방문에 동행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변호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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